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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잇는 ‘달빛철도 승차권’ 눈길[광주=열린정책뉴스] “2030년 달빛철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날, 이 승차권을 들고 오세요.” 지난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 국회통과 축하행사장에 등장한 연두빛 달빛철도 승차권이 1200여 참석자들의 눈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이들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끈끈한 달빛동맹의 성과로 빛을 발한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지역 곳곳에서 모였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군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2024년 1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의 성과를 이뤘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의 결과물로, 영호남 교류를 촉진하고,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며, 국가질병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을 제시한 달빛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 제작된 ‘달빛철도 승차권’이 주목을 받았다. 달빛철도 승차권은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먼저, 승차권 일련번호인 ‘No.2123938’은 국회에 상정된 달빛철도특별법 의안번호를 상징한다. 또 맨 하단의 숫자열 ‘202211-10-18000000-2030’ 가운데 ‘202211’은 강 시장과 홍 시장이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한 2022년 11월을 뜻한다. 이날은 쌍둥이 특별법으로 불리는 ‘공항특별법’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은 물론 끈끈한 달빛동맹의 첫 단초가 됐다. 이어 ‘10’은 경유 지자체를, ‘18000000’은 1800만 영호남 지역민 인구를, 숫자열 끝의 ‘2030’은 달빛철도의 개통 연도를 의미한다. 승차권의 날짜는 이번 행사 일시를 새겼다. 이같이 다양한 의미가 담긴 달빛철도 승차권은 ‘소장 기념품’으로 참석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한 시민은 “달빛철도가 되는 것도 기쁜데, 이 기쁜날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승차권 아이디어가 더욱 빛을 발한다”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했다. 다만, 이 승차권은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실제 사용할 수는 없다. 하늘길(군공항)과 철길(달빛철도)를 연 광주시와 대구시는 ‘남부거대경제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산업을 일으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도민들의 강렬한 열망에 힘입어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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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동맹, 남부거대경제 길 튼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대구시의 끈끈한 ‘달빛동맹’이 하늘길‧철길을 넘어 ‘남부거대경제의 길’을 튼다. 특히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은 산업단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수)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철 거창부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남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영호남 시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달빛철도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남부거대경제권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육성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들을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이 마련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길과 하늘길을 연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새로운 협치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영호남 행정이 길을 제시하고 정치가 힘을 보탰다”며 “이제 광주와 대구는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통해 달빛철도 조기 건설, 신산업벨트 조성,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집중되며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김민기·김정재·조오섭‧최인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소병철·정점식 의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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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19일 오후 3시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지방시대위원, 자치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의견수렴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광주시의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2024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발표와 광주지방시대위원들의 광주발전 전략 모색방안 토론,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월4일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과 광주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정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 지방시대계획 주요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지역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의 초광역적 연계 협력을 통한 동북아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 생활권 연계를 통한 1인 생활권 구축,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한 특화형 전문인 양성 등 핵심 공동 협력사업도 발표했다. 이어 이병택 광주시지방시대위원장을 좌장으로, ‘광주 지방시대 발전전략 모색’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주도 계획 실현을 위한 역할 재설정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 대응과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가의 생존 여부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광주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오작교 역할을 해줄 것을 적극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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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등 영호남 지자체 공동,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처리 국회에 촉구[영남=열린정책뉴스]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수) 공동으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사진=대구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이번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상생발전의 정신을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이어주도록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